| 구분 | 제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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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TEP1 | 접수 및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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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TEP2 | 신청서 및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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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TEP3 | 사본발급 수령 및 원무팀 수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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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시행규칙 제13 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| 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본인 | ① 환자 본인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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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(만19세미만)의 친권자 |
①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②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중명서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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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의 친족 (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14세 이상인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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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인 (형제·자매, 보험사직원, 자부, 사위등) |
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②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 ③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④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⑤ 친권자가 지필 서명한 위임장 |
| 신청인 | 환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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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친족이 신청할 경우 (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존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룍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 등) ＊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룍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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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룍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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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룍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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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(의료법 제21조 제3항,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제1항 및 제3항)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 등)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＊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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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정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환자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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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①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룍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④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환자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) |
| 사본발급용 동의서 및 위임장 | 양식 다운로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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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(별지 제9호의 2서식) | 한글문서 다운로드 | PDF문서 다운로드 |
|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서(별지 제9호의 3서식) | 한글문서 다운로드 | PDF문서 다운로드 |
|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(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확인하는 서류) |
한글문서 다운로드 | 워드문서 다운로드 |
*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는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